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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