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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