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⑤
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 ④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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