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 ②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 ④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 ⑤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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