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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