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③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⑤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