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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④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⑤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④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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