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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②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③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④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②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③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④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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