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③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 ②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 ③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⑤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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