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②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③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⑤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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