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④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