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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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