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②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