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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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