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②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④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⑤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②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④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