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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