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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