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③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③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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