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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