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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