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Answer

①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Answer

②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Answer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Answer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