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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②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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