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③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 ③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④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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