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 ②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⑤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