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 ③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 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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