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④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 ④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⑤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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