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5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5.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⑤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 ④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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