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 ②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