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③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 ④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소유한 사람으로부터…… 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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