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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③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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