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②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 ③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④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