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④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 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