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