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 ③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 ④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 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