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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②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③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②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④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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