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③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③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