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Answer

①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Answer

③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Answer

④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Answer

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