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