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③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 ④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