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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