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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