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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