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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