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④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⑤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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