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甲은 자신의 건물에 乙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이 그 전세권에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ㄷ. 丙의 전세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ㄹ. 乙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ㄴ,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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