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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명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②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③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⑤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 데 이용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②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③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 ⑤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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