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 ③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 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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