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①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Answer

②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③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Answer

④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Answer

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