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甲의 건물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甲의 건물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甲의 토지에 대한 乙의 지상권 위에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丙이 乙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② 甲의 건물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④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⑤ 甲의 토지에 대한 乙의 지상권 위에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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