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④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국가유산이 아닌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 ④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국가유산이 아닌 매장물은 법률…… 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