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국가유산이 아닌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 ④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국가유산이 아닌 매장물은 법률…… 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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