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물건을 乙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②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의 물건을 乙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 ②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