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더라도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는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甲이 건물을 신축한 후 乙에게 양도하고 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말소등기 전에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 ③ 甲이 건물을 신축한 후 乙에게 양도하고 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④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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