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사용하다가, 200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丙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丙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 만약 丁이 乙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ㄹ. 만약 2014년 4월 戊가 丙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2015년 6월 현재 丙은 戊에게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ㄷ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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