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가 무효이다.

Answer

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Answer

② 지상권 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Answer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Answer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